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530-8 노유자시설 경매 2026타경10587 — 감정가 1,880,423,000원 · 최저가 1,316,296,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530-8 노유자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타경10587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530-8 |
| 물건 종류 | 노유자시설 · 전용 1,222.40㎡(약 369.8평) |
| 감정가 | 1,880,423,000원 |
| 최저가 | 1,316,296,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31,629,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토지 면적 | 5,025㎡(약 1,520.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노유자시설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소재 '북면유치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접근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노유자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급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과수원 및 자연림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1) 토지 및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산림보호구역(수원 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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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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