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안동 538-18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2231 — 감정가 5,000,033,700원 · 최저가 2,450,016,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안동 538-18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1)은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소재 '부산김해경전철 김해대학역(안동)'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후면으로는 공장 및 공장지원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산김해경전철이 소재하는 등 관내 교통편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이용상황 무난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대로1류와 접하여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24-03-07), 대로1류(폭 35m~40m)(대로1-1-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2-16)입니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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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