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1059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입찰 준비 — 2026.11.04 창원지방법원, 보증금 62,823,7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입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6.11.04에 열립니다(D-25).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 법원·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567 |
|---|---|
| 날짜 | 2026.11.04 (D-25)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62,823,7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수표)
- 대리 입찰 — 대리인 신분증·도장, 입찰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입찰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보증금
- 법인 입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면 위임장 추가)
- 농지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보통 1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낙찰 뒤 일정(보통)
-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7일 매각허가결정
-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4번 기일이 잡혔고, 2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김해시 같은 날 같은 법원 경매물건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383-14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12,659,879,000원 · 2026.11.04
- 경남 김해시 외동 1058-5답 · 최저가 3,237,849,000원 · 2026.11.04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797-1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1,233,969,000원 · 2026.11.04
- 경남 김해시 화목동 201-2답 · 최저가 1,227,678,000원 · 2026.11.04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대지 · 최저가 1,300,489,000원 · 2026.11.04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186답 · 최저가 584,693,000원 · 2026.11.04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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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