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4-2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443 — 감정가 6,313,271,100원 · 최저가 3,093,503,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4-2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443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634-2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1,665.30㎡(약 503.8평) |
| 감정가 | 6,313,271,100원 |
| 최저가 | 3,093,50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09,350,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소재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음식점, 은행 및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위치 및 관내 대중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및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2-12-0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04), 대로3류(폭 25m~30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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