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156 전답 경매 2025타경426 — 감정가 132,485,760원 · 최저가 92,74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156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 1)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룡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 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기호 1)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내룡리 160-1번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 리농지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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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