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김해시 외동 284-3 묘지 경매 2024타경113154 — 감정가 4,640,567,000원 · 최저가 570,471,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외동 284-3 묘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3154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284-3 |
| 물건 종류 | 묘지 |
| 감정가 | 4,640,567,000원 |
| 최저가 | 570,471,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57,047,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10,041㎡(약 3,037.4평) · 20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소재 "봉명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가. 일련번호 1,6,10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일단의 토지 중 일부로서 "공동주택 예정부지"임. 나. 일련번호 8,9,20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일단의 토지 중 일부로서 "도로 예정부지"임. 다. 일련번호 2-5,7,11-19 완경사 및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가. 일련번호 1,6,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일단의 공동주택 예정부지는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m의 도로에 각각 접할 예정임. 나. 일련번호 2-5,7,11-19 인접지를 이용해 진출입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가.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 지구단위계획구역(2022- 02-11)(외동2지구), 소로2류(폭 8m-10m)(2022-02-11)(2-705)(접함), 소로2류(폭 8m- 10m)(2022-02-11)(2-706)(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나.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다.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 소로2류(폭 8m-10m)(2022 -02-11)(2-705)(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라. 일련번호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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