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24-8 임야 경매 2024타경111028 — 감정가 736,624,000원 · 최저가 123,803,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24-8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1028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24-8
물건 종류	임야 · 전용 984.00㎡(약 297.7평)
감정가	736,624,000원
최저가	123,803,000원 (감정가의 17%)
입찰보증금	12,380,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3 · D-24
토지 면적	3,031㎡(약 916.9평) · 5필지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소재 "구천암"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나,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지 않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가. 일련번호 1,2,4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득한 후 토목공사가 대체로 완료된 "주거나지" 상태임. 나. 일련번호 3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득한 후 토목공사가 대체로 완료된 "주거나지" 상태임. 다. 일련번호 5 완경사지내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일련번호 1-4) 남동측으로 폭 약 5m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가. 일련번호 1,2,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나. 일련번호 3,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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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