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8-1 전답 경매 2024타경6980 — 감정가 190,246,000원 · 최저가 133,17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8-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소재 "주남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례), 농업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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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