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189 1층1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00501 — 감정가 294,000,000원 · 최저가 100,84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189 1층1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소재 ‘아미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건물, 학교, 대학병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산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1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스톤코트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및 칼라샷시 복층유리창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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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