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400-3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430 — 감정가 400,000,000원 · 최저가 137,200,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400-3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소재 ""부산중앙중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대단위아파트 및 관련근린상가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거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물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강화유리 및 징크판넬 등 내벽:콘크리트마감 등 창호:강화유리창호 등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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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