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335-1 전답 경매 2025타경5420 — 감정가 2,549,160,000원 · 최저가 1,784,41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335-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동부지원 2025타경5420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335-1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2,549,160,000원
최저가	1,784,412,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78,441,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9 · D-9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소재 '청광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 로서,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소규모 농가주택, 전원주택 및 농경지,물류창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하향 완경사의 가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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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