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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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① 일괄매각. ② 목록 1,2,3의 토지 지상 정원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③ 목록 1,2,3은 주거용 건부지, 목록 4,7 건물은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됨. ④ 목록 5는 단독주택, 건물의 확장발코니 등은 주건물에 포함하여 재조달원가에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 6은 도로임. ⑤ 목록 8,9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 목록 8,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 8은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⑥ 목록 13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도로 및 전(기타)'로 이용 중임. ⑦ 목록 14 내지 19는 공부상 답이나 14,15의 일부는 비포장도로이고, 목록 17의 대부분은 폭 5-6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로 추정.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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