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128-1 대지,임야,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150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단,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구조물(경량철골구조 용도미상 2㎡)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2. 목록 1, 3, 4, 6. 토지는 현황상 도로 및 도로예정지이고, 목록 2, 5. 토지는 건축허가(양산시 2019.08.05. 허가번호:제116호)를 득한 후 현재 정지작업 완료된 상태이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3.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4. 목록 2, 6.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없음. 5. 목록 2.의 을구 6번 및 목록 3, 5.의 을구 4번 각 지상권설정등기(2020.05.11. 제31257호)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상권말소동의서가 제출되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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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