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벽소로 579-13 화물차 경매 2025타경13112 — 감정가 60,000,000원 · 최저가 14,406,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벽소로 579-13 화물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112 |
|---|---|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벽소로 579-13 (고산리) |
| 물건 종류 | 화물차 · 전용 99.44㎡(약 30.1평) |
| 감정가 | 60,000,000원 |
| 최저가 | 14,406,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440,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기타
- 자동차등록원부상 검사 유효기간은 2025.09.07. ~ 2026.03.06. 으로 유효기간 만료되었음.
- 기타
- 자동차등록원부상 튜닝내역 2014.07.31. 구조변경 철탑(후문좌,우,상하개폐식,전타이어 허용하중 3,550kg) 2017.12.13. 구조변경 사료운반차(철탑형,상부포장-전반부고정,비중0.5끝단표시등) "사료운반외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원상복구및고발조치됨 2019.05.09. LDWS(차로이탈경고장치)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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