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울산 북구 신천동 318-7 코끼리 상가에이동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228 — 감정가 301,000,000원 · 최저가 103,243,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북구 신천동 318-7 코끼리 상가에이동 3층3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28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18-7 코끼리 상가에이동 3층3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25.20㎡(약 37.9평) |
| 감정가 | 301,000,000원 |
| 최저가 | 103,243,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0,324,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5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소재 ""신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가)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3층 중 제3층 제301호로서,(사용승인일 : 1995.11.10) 외벽 : 타일 붙임, 몰탈 위 페인트 등.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트 등. 창호 : 샷시창 등.
- 이용상태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외관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설비내역
- 급배수,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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