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1-2 신화하니엘 더마린 2층203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22500 — 감정가 240,000,000원 · 최저가 117,60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1-2 신화하니엘 더마린 2층20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500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1-2 신화하니엘 더마린 2층20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79.74㎡(약 24.1평) |
| 감정가 | 240,000,000원 |
| 최저가 | 117,6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1,7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소재 '남항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화하니 엘 더마린 제2층 제203호로서, 주변은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으로 형성되 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치장석 마감, 창호 : 새시창 구조임.
- 이용상태
- 업무시설(오피스텔(폐문부재))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타워주차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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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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