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70 임야 경매 2025타경22454 — 감정가 1,409,240,000원 · 최저가 338,359,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70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454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산70
물건 종류	임야 · 전용 28,760.00㎡(약 8699.9평)
감정가	1,409,240,000원
최저가	338,359,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33,835,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6 · D-27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동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자연 림, 공동주택, 학교, 사찰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 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남서하향 급경사지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2025-06-11)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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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