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50-21 임야 경매 2024타경66305 — 감정가 73,950,000원 · 최저가 12,429,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50-2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6305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산50-21
물건 종류	임야 · 전용 145.00㎡(약 43.9평)
감정가	73,950,000원
최저가	12,429,000원 (감정가의 17%)
입찰보증금	1,242,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5 · D-5
토지 면적	145㎡(약 43.9평)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동평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고지대 단독주택 및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남동측 지적경계부근)는 현황"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남동측으로 개설된 폭 1-2미터 내외의 진입도로를 통하여 통행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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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