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1번 '닭동가리' 가게에서 건물 일부를 매장으로 사용중(현황조사서) 목록 2번 목록 4,5번의 출입로로 사용 중(감정평가서) 목록 3번 '닭동가리' 가게에서 2층 점포를 창고로 사용 중(현황조사서). 감정평가 당시 인테리어 공사 중인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해당 물건 지상1층 패널조 50.95㎡ 증축 위반으로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무단 증축 부분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음(감정평가서). 목록 3번의 제시외 건물 3-1번은 각 168-192, 168-457, 168-186번지 토지에 걸쳐서 소재함(감정평가서). 목록 3번의 2층 건물도 '닭동가리' 가게를 통해 출입가능(현황조사서). 목록 4번 목록 2번의 일부를 통하여 출입(감정평가서). 목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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