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단독주택는 감정가 354,559,8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0,014,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12.11 | 354,559,8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1.15 | 248,191,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2.12 | 173,733,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3.12 | 121,613,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4.16 | 85,129,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05.14 | 59,590,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6.06.11 | 41,713,000원 | 12% | 유찰 |
| 8회 | 2026.07.16 | 29,199,000원 | 8% | 유찰 |
| 9회 | 2026.08.13 | 20,439,000원 | 6% | 유찰 |
| 10회 | 2026.09.10 | 14,307,000원 | 4% | 유찰 |
| 11회 | 2026.10.15 | 10,014,000원 | 3%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8,011,200원 (감정가의 2%) · 보증금 801,120원 |
|---|---|
| 30% 내려가면 | 7,009,800원 (감정가의 2%) · 보증금 700,98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3,795,796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107,206원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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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