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32 답 경매 2025타경31122 — 감정가 8,026,200원 · 최저가 462,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32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122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32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1,311.00㎡(약 396.6평) |
| 감정가 | 8,026,200원 |
| 최저가 | 462,000원 (감정가의 6%) |
| 입찰보증금 | 4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6)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에 소재(하빈지 남동측 인근 및 근 거리)하는 부동산(답, 전, 임야)으로서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의 기존 촌락지대와 주변의 농 경지대 및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 기호(1)(2)(4)~(6)토지까지는 일반차량 등 접근 가능하나 기호(3)토지까지는 어려우며, 공히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본건 및 인근까지의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답'로 이 용중임. 기호(2)토지: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전'로 이용 중임. 기호(3)토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서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미경작 농경지'로 이용중 임. 기호(4)(5)토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전'로 이용중임. 기호(6)토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 및 남동향의 완경사~중경사를 이루면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토지: 북동측으로 약 3.5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토지: 북서측으로 약 3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토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4)(5)토지: 불가분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약 3.5미터 내외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 음. 기호(6)토지: 지적상 맹지에 가까우나 남측으로 약 6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인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3)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 건불리농지,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4)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5)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기호(6)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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