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 214,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710,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4.09.25 | 214,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4.10.24 | 149,8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4.11.21 | 104,86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4.12.19 | 73,402,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5.01.16 | 51,381,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5.02.20 | 35,967,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5.03.20 | 25,177,000원 | 12% | 매각 |
| 8회 | 2025.05.29 | - | - | 배당불가 |
| 9회 | 2025.06.19 | 25,177,000원 | 12% | 유찰 |
| 10회 | 2025.07.24 | 17,624,000원 | 8% | 유찰 |
| 11회 | 2025.08.21 | 12,337,000원 | 6% | 유찰 |
| 12회 | 2025.09.18 | 8,636,000원 | 4% | 매각 |
| 13회 | 2025.12.18 | 8,636,000원 | 4% | 유찰 |
| 14회 | 2026.01.22 | 6,045,000원 | 3% | 유찰 |
| 15회 | 2026.02.19 | 4,231,000원 | 2% | 유찰 |
| 16회 | 2026.03.19 | 2,961,000원 | 1% | 유찰 |
| 17회 | 2026.04.23 | 2,072,000원 | 1% | 매각 |
| 18회 | 2026.07.23 | 2,072,000원 | 1% | 유찰 |
| 19회 | 2026.08.20 | 1,450,000원 | 1% | 유찰 |
| 20회 | 2026.09.17 | 1,015,000원 | 0% | 유찰 |
| 21회 | 2026.10.22 | 710,000원 | 0%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568,000원 (감정가의 0%) · 보증금 56,800원 |
|---|---|
| 30% 내려가면 | 497,000원 (감정가의 0%) · 보증금 49,70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8,336,568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27,659원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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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