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001 1동 1층 101호 오피스텔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4027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소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시정명령)된 점 있으며 후속 행정처분 있을 수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3: 경계벽이 제거되어 일단의 일반음식점(식당)으로 이용중인바 복원비용 등 감안 평가. 목록4~12: 공부상 2~4층 각 3개호의 집합상가로 2층은 소매점, 3,4층은 독서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2~4층 각층 5~6개호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인바 위반건축물 복원비용 등 감안 평가. 목록16,18: 5층 오피스텔 504호와 506호는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현관문에 부착된 호명은 각 506호와 504호로 바뀐점 있으나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평가.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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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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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