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407-1 답 경매 입찰 준비 — 2026.10.12 포항지원, 보증금 1,285,1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입찰은 포항지원에서 2026.10.12에 열립니다(D-2).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 법원·사건 | 포항지원 2025타경386 |
|---|---|
| 날짜 | 2026.10.12 (D-2)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
| 입찰보증금 | 1,285,1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입찰 — 신분증, 도장, 보증금(수표)
- 대리 입찰 — 대리인 신분증·도장, 입찰자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입찰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보증금
- 법인 입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면 위임장 추가)
- 농지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보통 1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낙찰 뒤 일정(보통)
-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7일 매각허가결정
-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5번 기일이 잡혔고, 4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포항시 북구 같은 날 같은 법원 경매물건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690전 · 최저가 18,562,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북구 성실로 50 204동 16층 1603호아파트 · 최저가 230,000,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17번길 65 101동 13층 1302호아파트 · 최저가 258,000,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78-1 장성대림골든빌 109동 5층504호아파트 · 최저가 107,800,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445-1답 · 최저가 12,831,000원 · 2026.10.12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307-1전 · 최저가 23,211,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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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