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618-3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270 — 감정가 151,037,000원 · 최저가 51,806,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포항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618-3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포항지원 2025타경270 |
|---|---|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618-3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32.48㎡(약 9.8평) |
| 감정가 | 151,037,000원 |
| 최저가 | 51,80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5,180,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소재 ""현포항""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서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편이며, 주거용건부지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기호(4,5)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서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농경지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서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농경지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서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휴경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3) : 북서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울릉도순환도로에 접함. 기호(4,5) : 맹지임. 기호(6)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7) : 북서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울릉도순환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태하현포지구), 기호(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호)(접함), 접도구역(일주도로),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태하현포지구), 기호(4,6)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태하현포지구),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태하현포지구), 기호(7)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호)(접함), 접도구역(일주도로), 개발촉진지구(태하현포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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