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968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0263 — 감정가 183,612,000원 · 최저가 183,61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의성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968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소재 ""구을지(池)""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공히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공히 남동측 진입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7-24)(절대제한구역(전축종)) , 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1호)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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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