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760-5 전답 경매 2024타경10612 — 감정가 815,697,000원 · 최저가 570,988,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의성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760-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소재 "삼산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기호 1, 2, 4, 5, 7-9), 삼각형(기호 3), 세장형(기호 6)의 토지로서, 기호 1, 4, 5, 7 - 9는 잡종지(주거예정지), 기호 2, 3, 6은 일단의 주거단지의 내부통행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의 주거단지(예정지) 동측 인접지에 개설된 현황 폭 약 7m의 도로를 통하여 왕복 2차로 포장도로로 출입가능하며, 기호 2, 3, 6은 일단의 주거단지 (예정지) 내부 통행로로 조성된 토지이며, 기호 1, 4, 5, 7 - 9는 폭 약 6m의 기호 2, 3, 6 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7-24)(절대제한구역(전축종)),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024-01-22)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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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