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5층5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352 — 감정가 533,000,000원 · 최저가 127,973,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5층5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상주지원 2025타경5352 |
|---|---|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5층505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69.28㎡(약 51.2평) |
| 감정가 | 533,000,000원 |
| 최저가 | 127,973,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2,797,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7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소재""경북일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골드온천타워"" 5층 505호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양호한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10층 중 5층 5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7.12.26) - 외 벽 : 화강석, 인조석 및 스톤코트 등 마감, - 내 벽 : 석고보드 등 마감, - 바 닥 : 시멘트몰탈 등 마감, - 창 호 : 페어글래스 등 창호임.
- 이용상태
- (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현황 공실)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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