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6층 608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11368 — 감정가 47,000,000원 · 최저가 16,121,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6층 608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5타경11368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6층 608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49.55㎡(약 15평) |
| 감정가 | 47,000,000원 |
| 최저가 | 16,121,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612,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소재 '비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공장, 학교,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아파트 단지 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제101동 제6층 제608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 : 1993.06.2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제반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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