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북 구미시 봉곡동 528 영남네오빌시티2단지 204동 4층403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11182 — 감정가 140,000,000원 · 최저가 23,529,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구미시 봉곡동 528 영남네오빌시티2단지 204동 4층403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5타경11182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528 영남네오빌시티2단지 204동 4층403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69.80㎡(약 21.1평) |
| 감정가 | 140,000,000원 |
| 최저가 | 23,529,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2,352,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 · 사용승인 200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소재 ""구미시립봉곡도서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 중 제204동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내벽: 벽지, 타일등 마감, ·바닥: 바닥재, 타일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난방설비등 되어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구미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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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