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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태화동 641-6 임야 경매 2025타경100289 — 감정가 19,345,900원 · 최저가 6,635,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안동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안동시 태화동 641-6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안동지원 2025타경100289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641-6
물건 종류임야
감정가19,345,900원
최저가6,635,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663,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2 · D-2
토지 면적87㎡(약 26.3평) · 2필지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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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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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