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864 전답 경매 2026타경100393 — 감정가 116,143,000원 · 최저가 56,911,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86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소재 “사부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일대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는 원거리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토지로서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서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 위치하며, 휴경지 상태로서 장기간 방치되어 지상에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서측으로 인접한 임야를 통하여 개설된 임도를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8)(일부제한지역_소 젖소 닭 (육계,산란계) 오리 돼지 개 메추리 제한)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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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