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145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9312 — 감정가 25,032,000원 · 최저가 25,032,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145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소재 '상대공단'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공장용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일련번호 1,2) :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전' 상태임. 일련번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과수원'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1,2) : 북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 1,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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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