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 873-1 그루타워 1동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8822 — 감정가 667,000,000원 · 최저가 667,0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수성구 대흥동 873-1 그루타워 1동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822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873-1 그루타워 1동 8층8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186.84㎡(약 56.5평) |
| 감정가 | 667,000,000원 |
| 최저가 | 667,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66,7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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