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518 전 경매 2025타경8065 — 감정가 148,757,000원 · 최저가 72,891,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518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65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518
물건 종류	전 · 전용 0.00㎡(약 0평)
감정가	148,757,000원
최저가	72,891,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7,289,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5 · D-5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소재 ""숫골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임. 기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지며, ""과수원""임. 기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지며, ""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1)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 3) 지적도상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실제 기호 1,2)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화양0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보호형(화양01)),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 기호 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화양03)),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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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