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6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015 — 감정가 1,452,943,900원 · 최저가 1,017,061,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6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15 |
|---|---|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6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452,943,900원 |
| 최저가 | 1,017,06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1,706,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4,830㎡(약 1,461.1평) · 6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소재 "중지리1반노인정"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6) :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2),(4)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3),(5),(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인 소유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 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입니다.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일련번호(4),(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칠곡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642대지 · 최저가 100,499,000원 · 2026.10.20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252-19단독주택다가구 · 최저가 503,611,000원 · 2026.10.20
-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33-5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12,825,000원 · 2026.10.20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106-2전답 · 최저가 55,101,000원 · 2026.10.20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35-6 미림힐타운13차 3층302호아파트 · 최저가 63,000,000원 · 2026.10.20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627답 · 최저가 276,973,000원 · 2026.10.1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