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511-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954 — 감정가 1,205,317,400원 · 최저가 1,205,317,4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511-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4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511-3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690.00㎡(약 208.7평) |
| 감정가 | 1,205,317,400원 |
| 최저가 | 1,205,317,4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20,531,74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토지 면적 | 626㎡(약 189.4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소재 "남천면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이용중임. 일련번호(3):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타인점유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4): 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4)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가축사육제한구역(20 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100M), 경산 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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