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조경수 등 지상 수목, 정원석, 관정1식 및 배관설비 등 포함 평가. 목록1,5,6,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상 일련번호 4. Air Compressor Line 1식은 타인소유이므로 매각제외(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686 화해권고결정). - 주식회사 해썹원(임차인)이 2025.11.11. 유치권신고(냉난방설비 설치비 1,500만원)를 하였으나, 2025.11.14. 신청채권자 유디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해썹원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 김재환이 2026.3.6.유치권신고(①136,000,000원, ②105,7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3.9.…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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