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북 영천시 화산면 연계리 334-1 기숙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121708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6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공장저당법 제7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포함. 목록1,3 지적도상 맹지 목록4,6 토지 일부 및 목록7은 현황 '도로'로서 감안 평가 목록1,3,4,8 토지상 수목 포함 목록8 이식 및 이동 용이한 토지상 분재 및 조경석, 비닐하우스는 제외 기계기구목록상 대부분의 기계기구 미가동 상태, 정상작동 여부는 미상 기계기구목록 일부 확인불능 및 소재불명(감정서 참조) 목록9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기계기구 제외(감정서 참조) 목록9-(나)건물은 공부상 '기숙사'이나, 실제 '창고'임 목록9-(다)건물은 공부상 '철골조'이나, 실제 일부 '경량철골조'임.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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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