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남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437-4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6타경50333 — 감정가 334,892,760원 · 최저가 234,42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437-4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6타경50333 |
|---|---|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437-45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201.12㎡(약 60.8평) |
| 감정가 | 334,892,760원 |
| 최저가 | 234,424,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3,442,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소재 "신성대학교"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대체로 자루형의 평지로서, 현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2025-10-13)(신성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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