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충남 당진시 원당동 600-17 2층2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6타경50253 — 감정가 144,000,000원 · 최저가 70,56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원당동 600-17 2층2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6타경50253 |
|---|---|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600-17 2층2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67.08㎡(약 20.3평) |
| 감정가 | 144,000,000원 |
| 최저가 | 70,56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05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소재 "당진농업기술센터"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 및 기타지붕(징크) 4층 건물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11.13)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징크판넬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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