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80 전답 경매 2026타경50041 — 감정가 157,014,000원 · 최저가 109,909,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8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소재 '송악초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북측 일부 완경사 및 대체로 평지이며, 현황 답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북측 일부를 유지(소류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상 도로부지에 접하나 현황 맹지이며,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오곡리 79번지 소유자 : 서*석)를 통하여 진출입하는바 경매 참여 및 진행시 도로의 성격, 권리 및 사실관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송악08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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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