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147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51896 — 감정가 1,150,474,000원 · 최저가 805,332,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147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소재 "송악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는 농경지,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북서측 인근으로 송악로(지방도619호선)가 통과하고 이를 통해 현대제철로(지방도633호선) 등과 연계되며, 북서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1) 일련번호(1) :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2) 일련번호(2) : 부정형의 토지로 답 등으로 이용 중임. 3) 일련번호(3) :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 공히 지적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송악20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2) 일련번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송악20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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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