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224 전답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17%, 회차별 최저가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이 전답는 감정가 269,011,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45,211,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12.09 | 269,011,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1.13 | 188,307,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3.03 | 131,814,000원 | 49% | 변경 |
| 4회 | 2026.07.28 | 131,814,000원 | 49% | 유찰 |
| 5회 | 2026.09.01 | 92,269,000원 | 34% | 유찰 |
| 6회 | 2026.10.06 | 64,588,000원 | 24% | 유찰 |
| 7회 | 2026.11.10 | 45,211,000원 | 17% | 진행 |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36,168,800원 (감정가의 13%) · 보증금 3,616,880원 |
|---|---|
| 30% 내려가면 | 31,647,700원 (감정가의 12%) · 보증금 3,164,77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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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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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