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39-29 지하층1호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817 — 감정가 111,000,000원 · 최저가 54,39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39-29 지하층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5타경817 |
|---|---|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39-29 지하층1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130.10㎡(약 39.4평) |
| 감정가 | 111,000,000원 |
| 최저가 | 54,39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439,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태안우체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태안서부시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 내 제지하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8.12.07.)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바닥 : 일부 타일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장기간 공실 상태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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