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4-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757 — 감정가 1,963,522,000원 · 최저가 1,374,465,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4-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5타경757 |
|---|---|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4-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963,522,000원 |
| 최저가 | 1,374,46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37,446,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9,838㎡(약 2,976.0평) · 7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소재 '가교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일부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일부 토지임야, 타인점유부분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일부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일부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일부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5) 맹지임. 일련번호 6)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측(기지시리 15-21)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7) 북측(기지시리 15-22)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5),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송악26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송악26 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2023-12-1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2-11)<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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