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00-2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58133 — 감정가 1,950,840,000원 · 최저가 955,911,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00-2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4타경58133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00-2
물건 종류	근린생활시설 · 전용 808.41㎡(약 244.5평)
감정가	1,950,840,000원
최저가	955,911,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95,591,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10 · D-3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대장	공장 · 지상 2층 · 사용승인 1999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소재 "교로3리복지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화력발전소,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원활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남측으로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공장 및 직원숙소)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현황 아스팔트 포장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 및 남측 일부 현황 도로로서 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포장도로에 연결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1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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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