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613-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20230 — 감정가 565,731,100원 · 최저가 396,011,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공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613-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공주지원 2025타경20230 |
|---|---|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613-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565,731,100원 |
| 최저가 | 396,01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9,601,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4,035㎡(약 1,220.6평) · 8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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