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530-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20230 — 감정가 390,420,000원 · 최저가 273,294,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공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530-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소재 ""마곡사주차장""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북동측 근거리에 숙박 및 상업시설 등으로 형성된 마곡사관광지구가 소재하고, 인근은 마곡온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이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농경지, 자연림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환지예정지 지정도상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BL2-4 및 BL13-1은 여관, BL29-2 및 BL26-6은 상가 용도로 예정되어 있음.
인접 도로상태: 환지예정지 지정도상 각 1~3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며, 현재는 장기간 공사중단 상태로 미개설된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1~15) 공히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마곡온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온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마곡온천){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마곡온천){온천법}이며, 기호(14)는 하천구역(마곡천){하천법}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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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