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2-5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92 — 감정가 1,151,254,400원 · 최저가 805,878,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공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2-5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공주지원 2025타경92 |
|---|---|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2-5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66.00㎡(약 20평) |
| 감정가 | 1,151,254,400원 |
| 최저가 | 805,878,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80,587,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4,106㎡(약 1,242.1평) · 9필지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4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토지이용계획
-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소재 "녹천1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공장(토지,건물,기계기구)로서 주위는 공장, 창고, 공업나지 및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부합물 및 종물
- 기호(1,7,8,9) : 부정형 평지로서 공업나지, 기호(2,6) : 부정형 평지로서 공업기타, 기호(3,4) : 사다리 평지로서 공업용, 기호(5) : 자루형 평지로서 공업용임.
- 부합물 및 종물
- 기호(10) :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 - 내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 바닥 : 콘크리트 마감, - 창호 : 목재단층 구조임. - 이용상태 : 공장임. 기호(11) : 라멘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으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돌쌓기 마감, -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 바닥 : 장판 및 타일 깔기 마감, - 창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1층(사무실 및 창고), 2층(주택)임. 기호(12) : 철골조 철골조지붕 단층으로, - 내외벽 : 샌드위치판넬 마감, - 바닥 : 하드너 마감등, - 창호 : 새시창호임. - 이용상태 : 공장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공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7전답 · 최저가 95,820,000원 · 2026.10.27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750-2기타 · 최저가 468,945,000원 · 2026.10.27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751전답 · 최저가 25,807,000원 · 2026.10.27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462-1전답 · 최저가 277,720,200원 · 2026.10.27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48단독주택 · 최저가 295,279,000원 · 2026.10.27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73전답 · 최저가 138,515,000원 · 2026.10.27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